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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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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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500원 (17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jojinho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경영] 해외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면제 제도의 경제적 효과분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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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586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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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의 문제점 Ⅲ. 해외배당소득 면세제도의 긍정적 효과 1. 기업의 경쟁력 제고 2. 해외직접투자 소득의 환수 Ⅳ. 해외배당소득 면세시 예상되는 문제점 분석 1.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2. 세수입에 미치는 영향 3. 이전가격 조작 유인 Ⅴ. 요약 및 결론

분문내용


	내국인 또는 내국 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해외소득에 대해 아예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해외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동등하게 과세하는 것이다. 전자를 원천지주의 과세, 후자를 거주지주의 과세라고 하겠다. 원천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는지, 외국인에게 귀속되는지 구분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은 모두 동등하게 과세한다. 이와 달리 거주지주의 과세제도 하에서는 소득이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문하고 소득을 취득한 개인이나 기업이 거주하는 국가(거주지)에서 과세한다. 세계 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투자자들로 하여금 세부담과 관계없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 자본을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 즉, 생산의 극대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전통적 이론은 모든 국가가 거주지주의를 따를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 일본, 영국과 같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의 적용을 선도하였다. 우리나라도 이 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거주지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원칙적으로 거주지주의를 적용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조세피난처들 또는 그에 준하는 저세율 국가들은 일찍부터 원천지주의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이자수입 등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주의 과세제도를 철저하게 적용하더라도 적극적 사업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active investment income)에 대해서는 거주지 과세를 면제하는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모든 소득에 대해 거주지주의 과세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해온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일본에서의 소득세 과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세법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아직 제도화되지는 않았지만 NFTC(National Foreign Trade Council)를 선두로 JCT(Joint Committee on Taxation), 연방세제 개편을 위한 대통령 자문단(The Presidents Advisory Panel on Federal Tax Reform) 등 의회와 자문기구에서도 해외직접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 과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여 과세제도 전환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자 한다. 서론에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거주지주의를 적용하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Ⅲ장에서는 면세제도 도입시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즉, 면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논의하고, 제Ⅵ장에서 논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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