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1. 재무제표사기의 분석방법 2.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제 3장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전략들 1.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 전략들 2. 각 전략에 따른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의 분류
제 4장. 새로운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 전략으로서의 조세적 고려
제 5장 결론 및 시사점
분문내용
제 1장 서 론
회계투명성의 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을 예방하고 적발하려는 수많은 대책들이 수립되고 있다. 위 방안들은 주로 그 동안 회계투명성을 자랑하여 왔던 미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회계부정을 겪으면서 미국에서 수립되는 각종 방안들을 도입하고 있다. 수많은 재무제표사기의 발생에 대한 예방 및 적발방안을 어떠한 틀로 정리하여야 할 것인가? 위 각 방안들이 어떠한 경로로 재무제표사기를 예방 및 적발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을 알아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들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과 연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최근에 입법화되거나 논의 중에 있는 일부의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방안들을 그 전략의 관점에서 분류하여 보기로 한다. 이에 더하여 조세적 고려를 이용한 새로운 재무제표사기의 예방 및 적발전략을 모색하여 본 후, 위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과 그 예방 및 적발전략이 실증적 분석 및 정책적 관점에서 갖을 수 있는 시사점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 2장 재무제표사기의 발생모델
1. 재무제표사기의 분석방법
가. 분식회계(window dressing) 또는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에 관하여서는 실증적 연구결과들이 꾸준하게 축적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그 용어에 관한 정의는 비교적 불분명한 상태인 듯하다. 이익조정에 관한 정의가 연구자들마다 상당히 다른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득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Schipper는 이익조정을 GAAP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행하여 지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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