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그 분석 1. 대법원판례의 의의 2.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3. 대법원판결에 대한 분석
Ⅴ. 회계감사인의 책임의 특색 1. 회계감사인의 종류에 따른 책임한계상의 차이 2. 책임의 연대성 3. 단기소멸시효 4. 손해배상보장제도
Ⅵ. 회계감사인이 부담하는 책임의 한계 1. 감사의견에 대한 한계 2. 주의의무에 의한 한계 3. 부정이나 오류발견의 한계 4. 감사계약에 의한 한계 5. 감사증거의 평가에 의한 한계
Ⅶ. 회계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개선방안 1. 제3자에 대한 범위의 명확화 및 차별화 2. 손해배상금액의 한도액 설정 3. 손해배상 산정기준의 개선 4. 중재를 위한 별도기구의 설치 5. 외부감사인의 배상책임에 대한 개념 및 해석의 정립
분문내용
Ⅰ. 논의의 목적 최근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적발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그 손해의 배상을 위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이는 과거와는 달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변모하였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기업회계의 투명성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1997년 IMF의 국제구제금융 지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기업회계의 분식결산과 불투명성 등이라고 지적되었고,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대우․한보그룹 등 다수 기업들의 부조리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에 있어서의 회계감사가 얼마나 원칙을 벗어나고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감사제도의 충실과 기업정보의 공시는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불가결한 요소이다. 불특정 다수인은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기업에 막대한 자본을 투자함으로써 이해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경영에는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정상태나 경영실적을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기업이 소위 분식결산 등의 부정행위 등을 통하여 재무제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신뢰한 투자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고 또한 기업의 건전한 발전도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기구를 통하여 자금이 원활하게 배분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의 정보가 투자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시되어야 한다. 또한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정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회사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피감사회사의 적자은폐, 매출액 과대계상 등의 분식회계사실을 적발하지 못한 채 적정의 감사의견을 내거나 또는 사업전망이 양호하다는 의견을 내거나 또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보증채무가 원인이 되어 회사가 파산하는 등 외부감사인에 의한 부실감사가 문제되어,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엔론기업의 파산으로 큰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그동안 엔론의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한 회계법인에 대해서 집단 피해보상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우그룹․코오롱캐피탈․SK글로벌 등에서 부실감사가 문제가 되어 분식회계 등을 적발하지 못한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및 회계사들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당하고 있다. 특히 증권관련 집단소송제가 시행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소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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