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칙의 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과할 것을 정하는 규정이다. 예컨대, 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각칙, 각종 행정법규에서 행정벌을 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장이나 조문 등이다. 특별권력관계에서 과해지는 제재로서의 징계벌의 규정이나 회사의 정관 또는 계약에서 제재나 위약벌을 규정한 것은 벌칙이라고 하지 않는다. 벌칙이란 의무위반자에게 과하는 재제수단으로서의 벌로서 관광진흥법에서는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여 부과하여, 관광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게 과하는 제재수단으로서의 벌로서 여기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다. 행정형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있는 벌로서 원칙적으로 형법총칙이 적용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 및 몰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질서벌이란 형법에 형명이 없는 벌로서 ‘과태료’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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