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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및 현황 및 향후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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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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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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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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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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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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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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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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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 현황
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의 입장
4.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업종별 한국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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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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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일 양국간 FTA는 다른 지역과의 FTA에 비해 정치적, 역사적 장애요인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FTA를 논의하게 된 배경에는 한국 및 일본 기업간 경쟁관계의 해소와 전략적 제휴의 확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공동 대비와 동북아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준비, 국제무대에서의 위상 강화,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안정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의 Fukagawa(2000)는 한․일 FTA로 양국이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서, 일본의 FTA 대상국으로 한국이 매우 적합한 국가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익으로는 첫째, 한국은 규모의 경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 등 높은 동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둘째, 일본과의 무역자유화가 시행되므로 무모한 중복투자 관행을 줄일 수 있다.
셋째, FTA로 금융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한국은 엔화 자금의 활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넷째,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이익으로는 첫째, 일본의 금융자산, 기술자산, 기타 생산 노하우 자산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에 있어 FTA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이 이들 자산을 무난하게 흡수할 수 있는 국가이다.
즉, 일본의 풀셋 경제를 균형잡힌 제조/투자국으로 전환시키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한국이 가장 나은 대상국이라는 것이다. 둘째, 일본이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산업경제의 구조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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