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와 소득할 주민세 법인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손금불산입하는것은 세율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 규정이다. 법인세의 세율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는 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稅前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정하는 방법과 법인세를 차감한 稅後소득을 기준으로 몇 퍼센트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세전 소득이 100원이고 세율이 50%인 상황에서 법인세가 손금산입된다면, 세액(T)에 관해 T=0.5(100-T)의 식이 성립해야 하므로 T는 33.3원이 된다. 즉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면서 세율을 50%로 정하든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면서 세율을 33.3%로 정하든 어느 쪽이든 똑같다. 역사적으로는 한때는 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도 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법은 손금산입시기를 그 사업연도가 아니라 법인세의 납부시기인 그 다음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법인세 때문에 소득에 파동이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 현행법은 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기에 이르렀다. 외국법인세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이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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