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기본원리 1. 생산 수단의 사회화 2. 중앙계획과 경제과정의 지도 3. 중앙가격결정제도 4. 해외무역의 국가독점
분문내용
I. 경제 체제(economic system)의 의미 인간의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고도의 분업과 특화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는 부분적ㆍ개별적 경제활동을 전체로서 질서있게 하고 조직화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각 경제체제는 각각 고유의 기본원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본원리의 상이에 의해 여러 가지 경제체제로 구분된다. 경제체제의 효율성은 성과기준에 의해 판정된다. 성과기준의 설정은 가치판단의 문제이지만 경제적 효율ㆍ성장ㆍ안정ㆍ소득분배의 평등ㆍ풍부성ㆍ경제적 주권ㆍ경제적 자유 등의 여러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체제를 분류하는 중요한 지표는 각 경제주체의 활동 간의 상호조정이 시장기구에 의존하는가 중앙계획에 의존하는가에 있다. 오늘날 대표적인 체제는 자본주의(Capitalism)라 불리는 시장 경제 체제와 사회주의(Socialism)라 불리는 계획 경제 체제로 나누어진다. 시장 경제 체제가 시장 가격의 원리에 따라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해, 계획 경제 체제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시장 경제는 생산의 효율성에, 계획 경제는 분배의 형평성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도 볼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는 중세 봉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갔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 체제의 모순을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서 등장했다. 다시 말해 의도적으로 고안된, 이론이 먼저 등장하고 혁명을 통해 이를 현실에 수립하려 했던 경제 체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몰락은 인류 최초의 경제 체제 실험에서 실패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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