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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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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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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을 설명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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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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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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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방통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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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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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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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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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유형
1) 외부통제
1) 내부통제
Ⅱ. 국회가 가지는 국정통제 권한
1. 국정감사 조사권
1) 국정감사․조사의 의의
2) 국정감사․조사의 절차
(1) 국정감사절차
(2) 국정조사절차
2. 헌법기관 구성원 선출권
3.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의 대상
2) 탄핵소추의 사유
3) 탄핵의 절차
4) 탄핵소추의 효과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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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통제의 개념
행정 통제란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이다. 다시 말해, 행정통제는 공무원 개인 또는 행정 체제의 일탈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통해 원래의 행정 성과를 달성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주정부에서 따라야 할 통제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시민의 자유를 보존하는 것과 둘째는 공공의 목적 또는 집합적 목표에 봉사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행정통제의 기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행정통제가 인권을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합법성이 강조되었지만 점차 민주성, 효과성, 공정성 등이 중시되고 있다. 지나치게 합법성에 기초한 통제방식은 극도의 형식주의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행정통제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2. 행정통제의 유형
행정통제는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나눌 수 있다. 외부 통제는 국회나 사법부와 같은 행정구조 외부의 사람이나 기관에 의한 통제이고, 내부통제는 행정조직구성원에 의한 통제이다.
1) 외부통제
외부통제 기관은 행정통제에 대한 철학으로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공익을 우선시하고, 국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목적이나 기준에 맞는 통제방법만을 사용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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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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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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