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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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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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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무역학연습 C형]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 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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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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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방통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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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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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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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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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관세의 개념
2.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세부항목
1) 개념
2) 세부항목
3. 비관세 장벽의 유형
1) 수입할당제
2) 상계관세
3) 보조금
4) 현지화 비율규정
5) 행정규제정책
6) 기술 장벽
7) 세이프가드
8) 반덤핑관세
9) 투자 및 서비스 장벽
10) 기타장벽
4. 비관세 장벽의 실제사례
1) 국제섬유협정
2) 하이닉스 반도체
3) 코스타리카 중고차 수입서류 심사
5. 비관세 장벽의 한계점
1) 효과측정의 곤란성
2) 복잡성
3) 개발도상국에 불리
4) 불확실성
5) 협상곤란성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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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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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무역장벽에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이 있다. 관세란 말 그대로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돈도 벌고, 수입품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보다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입할당,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무역장벽의 관심은 관세율이었기 때문에 그리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렇듯 무역장벽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소위 신보호무역주의(New Protectionism)이다.
결국,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관세율의 하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국의 민감한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는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쌀이나 미국의 설탕과 같은 농산물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품목에 해당된다. 전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가 자국의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설치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비관세장벽도 시대별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수입할당, 수출보조금, 수출자율규제 등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비관세장벽은 그 사용이 금지되었고, 결국 WTO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조치 등 소위 무역구제조치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비관세 장벽의 내용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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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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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통상론 -거래마찰협상- 강이수권기성구자윤박종삼 삼영사
국제통상정책론, 박희종전형구 두남출판
박대위, 무역개론, 박영사, 2000
박길상, 무역학개론, 법문사, 2003
한국경제신문 2003년 7월 25일자 1면
외교통상부, “외국의 통상환경”, 2001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해외통관 애로사례, 1999
이균, 관세론, 박영사, 2001
정영희‧김조성,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1995
김종성, 국제무역론 I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3
윤영자, 국제무역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2
KOTRA,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http://www.kotra.or.kr
http://www.mofat.go.kr
http://www.kita.or.kr
http://www.seri.org
http://www.customs.go.kr/
http://www.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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