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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TRIPs하의 구체적 보호기준과 대여권, 상표권, 특허권,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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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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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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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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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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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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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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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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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프로그램
2. 대여권
3. 상표권
4. 특허권
(1) 협정에서의 특허권 보호
(2) 특허법의 개정
5. 국경조치
(1) 세관에 의한 통관보류
(2) 공탁금제도
(3) 통관보류기간
(4) 침해물품의 폐기 또는 처분
(5) 관세법
(6) 병행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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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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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프로그램
WTO/TRIPs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베른협약상의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원시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목적코드의 형태로 존재하거나에 관계없이 어문저작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UR/TRIPs하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은 통상의 어문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작자의 사후 50년간 보호되는 장기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 보존용 복제라거나 필수적인 변경등의 소외 사용자권리가 ‘허용되기 어려운 저작권제한’에 해당되는 것인지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며, 베른협약 규정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사용자의 권리가 적법한 저작권제한에 해당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WTO/TRIPs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인정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권리는 WTO/TRIPs하에서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어려운 문제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소위 ‘私的複製의 例外’가 베른협약 및 WTO/TRIPs하의 저작권제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점일 것이다. 사적복제의 예외처럼 추상적이고 위협적인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WTO/TRIPs의 저작권제한규정에서와 같은 보다 일반적인 저작권제한 또는 소위 보다 일반적인 公正利用규정을 두거나 유럽공동체의 지침에서처럼 보다 실용적인 조건하의 리버스엔지니어링 허용 규정을 두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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