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역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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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과 역할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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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3,500원 (22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jojinho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인문][사회복지] 산재보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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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465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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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연구의 목적 Ⅱ. 산업재해보상보험 일반 1. 산재보험의 의의 1) 산재보험의 의의 2) 산재보험의 목적과 역할 2. 산재보험제도의 연혁과 성격 1) 산재보험제도의 연혁 2) 산재보험제도의 성격 Ⅲ.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의 모습 1. 외국의 산재보험 제도 1) 스웨덴 2) 미국 3) 독일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1)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고용보험 3. 산업재해 발생현황 4. 산재보험의 구성 1) 적용범위 2) 재원조달 3) 보험급여 Ⅳ. 산재보험 정책의 분석 1. 급여체계에 있어서의 문제와 개선방안 1) 현행 급여체계 2) 개선방안 2. 보험급여의 확충문제 1) 재정부문의 문제 2) 보험급여의 확충방안 3. 재활체계의 활성화 문제 1)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중요성과 의의 2) 현행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문제 3) 산재보험 재활사업의 개선방안 Ⅴ. 결론 - 산재보험정책의 방향 참고문헌

분문내용


	Ⅰ.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 산재보험 제도는 지난 7월 1일로서 40년의 역사가 만들어졌다. 지난 1964년부터 비로소 근대적인 보험제도로서 출발하게 된 산재보험제도는 1970년 이후 20차례 이상의 법개정으로, 보험급여 내용과 수급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40년 동안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보호와 산업재해로 인한 사용자의 보상책임과 부담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또한 산재보험의 조기시행과 정착은 이것이 모태가 되어 근로자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후발 관련제도의 실시를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과 제도 내의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산재보험의 후발제도로서 늦게 출범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과 자동차보험과 같은 배상책임보험과 급여중복에 있어서 산재보험에게 전부를 전가시키고 있다. 즉 산재보험의 유족급여 및 장해급여와 중복되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은 그 1/2만 지급되고 산재보험이 전액 지급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약관 제11조 제2항 제4호에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보험회사의 면책을 규정하고 있다. 둘째, 산재보험의 운영주체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과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제도 자체의 정체성이 문제되고 있다. 산재보험의 운영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주력업무로서 재원의 전부를 의존하고 있는 산재보험 이외에 1995년 7월 이전의 근로복지공사 업무와 공단으로 개편된 이후 새로 추가된 복합적인 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어서 산재보험관리공단으로서 근로복지공단의 정체성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셋째, 산재보험 급여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휴업급여 부문이다. 1989년 4월 1일부터 평균임금의 종래 60%가 70% 상당액으로 상향조정되어 그 지출비용이 요양급여보다 커지고 있다. 이것은 산재보험 재정부담, 장기요양 조장과 모럴 해저드 원인이 되고 있다. 61세 이상의 고령자의 휴업급여는 IMF이후 고령자 재취업 정책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증가와 더불어 휴업급여 증가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넷째, 산재보험의 요율산정방식은 외견상 절차와 방법에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와 차이가 있다. 새로운 해에 적용될 요율은 전년도 12월 20일을 전후하여 노동부장관이 요율을 공시하게 되는데 실제는 전년도 4월~6월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을 작성하고 10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기 위한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12월의 요율공시는 책정된 예산에 따라 역산하여 사업종류별로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산재보험재정과 산재예방사업의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있다. 잔재보험재정은 지난 40년 동안 순부과방식에 의하면서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재정운용상의 어려움은 거의 없었다. 즉 보험료의 결정은 업종별로 한 해에 지출될 산재보험급여를 추정하고 이를 임금총액으로 나누어 정ㅂ종별로 순보험료율을 정하고 여기에 부가보험료를 더하여 당해업종의 총보험료율을 구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그 동안 보험급여의 확충, 복지시설의 증설, 복지사업의 확대, 산업안전 관련예산의 증액 등으로 소요예산이 매년 증가하였으나 쉽게 해결되어 왔다. 그러나 노사간에 산재보험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고 있고, 인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적 적자가 공지의 사실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산재보험이 언제까지 이 재정방식에 안주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김용하 외. 『산재보험 운영 효율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조덕. 『산재보험의 재활체계 활성화 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김진수. 『산재보험 급여체계 개선 및 발전방안』. 산업복지연구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이기영 외. 『산재보험제도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윤조덕 외. 2001. 『산재보험재활사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한국노동연구원. 박수경. 2000. 『산재보험 요양관리실태와 합리화 방안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윤조덕 외. 2000.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신수식. 2004. 『산재보험제도의 현안과제』.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2003. “주요국위 산재보험 적용 징수체계”. 한국노동연구원. 박찬임. 2002. “산재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신수식. 2002. “보험제도의 도덕적 해이 : 산재보험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이현주. 2003. “산재보험 시설의 전문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윤혁. 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보상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한국산업안전학회. 김진수. 1997. “산재보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박현홍. 1999. “산재보험 급여체계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임웅석. 2001. “한국의 산재보험과 재해예방관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 이점숙. 2002. “산재보험 요양급여체계의 현황 및 개선 방안”.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인식. 200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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