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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노사관계의 특징과 단체교섭제도의 구조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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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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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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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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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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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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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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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노사관계
1. 노동조합의 특징과 발전과정
1)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2) 노동조합의 조직률
Ⅲ. 단체교섭제도
1. 단체교섭제도의 발달
2. 단체교섭구조
3. 단체교섭 절차 및 교섭사항
Ⅳ. 노사분규
Ⅴ. 정부정책
1.입법활동
2.정부정채
Ⅵ.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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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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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혁명 이후 영국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쥘 수 있었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공업화되었기 때문에 제조업에 있어서의 비교우위를 누릴 수 있었다. 흑자를 내던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다소 무리한 요구도 수용 할 수 있었다.
양차 대전 이후 영국은 경제적 주도권을 미국에게 넘겨주었고 비교우위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이는 영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영국 노사관계가 특히 다른 것은 역사적 전통에 의해 경험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노사관계에서 나타난 문제들이 역사적 유산에 의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이다. 1960년대에 빈발했던 비공식 파업은 1890년대의 양상과 유사한 것이며, 오늘날 작업장에서 숍스튜어드의 활동은 과거 직인 길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다.
1970년대부터 약화되기 시작한 자유로운 단체교섭의 전통은 1980년대 대처정권의 등장 이후 더욱 큰 변화를 격게되었다. 1970년대말 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로 대변되는 극심한 노사분규는 협력주의적 해결의 실패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져와 보수당 정권의 등장으로 귀결되었다. 자유시장원리와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에 입각하여 노사관계 개혁이 추진되었다.
1979년에 시작된 대처정부는 노조를 규제하고 단체교섭을 억제하며 실업 증가는 적극적으로 저지하려 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와 같이 개인주의와 시장주의를 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억제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 처음 있는 일 이었다.
Ⅱ. 노사관계
산업혁명의 발생지이자 노동조합운동의 본산지인 영국은 1979년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경제 및 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적인 정책 추진으로 말미암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노사관계 분야에 있어서는 노사 당사자들까지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광범위하게 달라지고 있다.
영국 노사관계가 형성되던 초기에는 정부와 법률이 노동조합 활동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에는 노조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가했던 1799년과 1800년의 연합법(Combination Act)과 같은 법률뿐만 아니라, 보통법의 전제조건이었던 개인주의에 입각한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들 수 있다. 특히 보통법에는 재산권과 개별적 계약에 대한 신성불가침성을 담고 있어, 고용조건에 대한 집단적 요구나 파업을 위한 단체행동 등은 ‘거래의 제한’ 금지조항에 저촉되어 용인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이러한 법률적 제한이 얼마나 노동운동을 억압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19세기 당시에는 많은 노동운동가들이 벌금형을 받거나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국외로 추방당하기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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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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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래편 (1996), 한국과 EU국가들의 노사관계-구조적특성과 EU진출 한국기업의 대응, 고대EU연구센타(법문사).
찰스한슨(김영환역)(1992), 영국의 신노사관계-대처정부의 고용정책, 한국경영자총협회.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 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김구태 (2001) 신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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