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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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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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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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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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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jojin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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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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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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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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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Ⅱ. 주민자치센터의 이론적 고찰
Ⅲ.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Ⅳ.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
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ⅵ.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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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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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
1990년대 이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은 권위주의적이던 중앙 집권위주의 행정에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
주민의 투표로 단체장을 뽑는 기초 자치단체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행정의 체계가 잡히면서 기존의 읍․면․동의 대민 접촉역할 중 많은 부분을 기초 자치단체로 이관되었거나 이관하여도 무방하게 되었다.
과거에 비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었다고 하지만 선거행위를 통한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선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서의 참여 등에 그치고 있어서 질적인 면에서 주민참여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 아래 1999년부터 전국 자치구 및 일반 시․동 278개소에서 시범 실시한 후 전국의 시에서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당초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 자치센터를 설립하도록 한다는 방침에서 읍․면․동사무소를 축소하여 존속 시킨 채, 그 여유 공간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후퇴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상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주민자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요구되어진다. 주민들의 우리의식, 역할의식, 의존의식을 가지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도입으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다하고 상부상조하는 지역사회공동체를 창달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편안하고 즐거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이뤄지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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