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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1학년 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공통] 한미 FTA 사례를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를 전개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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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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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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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방통대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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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aklal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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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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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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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1) 대의제의 문제점
(2) 국민의 자국 내에서의 위상 변화
(3) 국내의 정치 행정 환경의 변화
(4) 시민사회의 급성장
3) 거버넌스의 유형
2. FTA의 개념과 확산배경
1) 개념
2) 확산배경
3. 한미 FTA 체결내용
1) 추진배경
2) 한미 FTA 협상결과
3) 한미 FTA 체결 기대효과
4. 거버넌스적 차원에서 본 한미 FTA
1) 거버넌스의 경제적 의미
2) 거버넌스적 차원의 한미 FTA
(1) 대미 수출 증대 효과
(2)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3)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육성
(4) 사회 후생의 증대
(5) 대외 신인도의 제고
Ⅲ. 결론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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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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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 사회학자를 중심으로 먼저 개념정의 수준에 따라 협의의 정의와 광의의 정의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가 국가와 시장기제와는 분명히 대별되는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의 거버넌스는 오래 전부터 국가나 시장기제와는 별도로 존재해 왔던 자연스런 조정양식의 원형으로써 파악하여, 시민사회 중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인 위계적 조정양식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국가실패라는 한계상황을 맞으면서 그 대안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정의에서는 거버넌스를 복합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부르면서 ‘공식적 권위 없이도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어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종형태’로 정의한다.(Kooiman and Vliet, 1993)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가 작동하기 위한 문화적인 조건으로 ‘시민문화의 강화, 자발적 행동의 촉진, 민주주의를 향한 사회기반의 개선’ 등을 중시하고 있다.(Alcantara, 1998) 이러한 협의의 시각은 기본적으로 거버넌스를 사회중심적인 자율조정야식,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문화의 강화 및 자기 조직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에 한정된 협의로 이해하고 있다.
광의의 거버넌스는 정부중심의 공적조직과 사적조직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상호 협력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협의의 거버넌스가 중시하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더불어 협의에서는 포함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도 포함하는 국가, 시민사회 및 시장 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형태를 의미한다.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시민문화가 발전해가는 사회에서 시민사회 중심의 거버넌스의 보완은 절실하게 필요하다.
2)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시민사회의 변화 속에서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변모해 가는 흐름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개념의 주요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이런 변화의 경향의 거버넌스 체제의 배경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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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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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록, 이연호, 곽진영(2002) 거버넌스의 개념, 거버넌스의 정치학, 법문사
윤정길, 강황선(2001) 거버넌스이론의 이데올로기성 비판. 사회과학논집 제 25집, 건국대학교사회과학논집정정목(2000) 패러다임의 전환, 정부개혁 그리고 거버넌스, 사회과학논총 22,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성완진, 우리 정부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 외교통상부 자유무역정책과 사무관
김화종,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과 경영대학원 2004
정인교, 한미 경제관계와 양국 간 FTA의 평가, 인하대학교, 2006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
FTA, 체계적·종합적 협상전략 수립·대응해야, 전경련, 2006
박순찬 외, 한미 FTA의 무역 및 투자 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2004
한미 FTA의 산업별 영향, 산업연구원, 2006
한미 FTA의 오해와 이해, 국정 브리핑, 2006
한미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2006년
한미FTA체결지원 위원회 : www.fta.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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