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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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제도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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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등장배경과 주요내용 2.1 등장배경 3.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기대효과 3.1 긍정적 기대효과 3.2 부정적 기대효과 4.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개선방안 4.1 투기세력의 억제와 주택공급의 확대 4.2 분산발전정책의 시행과 토지공급가의 인하 4.3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원가공개와 후분양제와의 동시시행 5. 결론

분문내용


	2. 분양원가 공개제도의 등장배경과 주요내용 2.1 등장배경 정부의 강력한 규제를 받던 아파트 분양가는 IMF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1998년 ‘분양가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오르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금리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고금리에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은행에 자본을 예치하던 국민들은 재테크의 확실한 하나의 방편으로 부동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활황을 등에 업고 분양가 고공행진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 분양가의 경우 주변 집값을 자극해 ‘고분양가→주변집값 상승→더 높은 분양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계속 상승하는 분양가를 인하시키고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대응은 오래전부터 계속 있어왔다. 72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분양가 규제제도의 변천사항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자료


	1. 임덕호,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 2004-07-26 2. 두성규, 한국의 주택․부동산 정책, 그 변화와 흐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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