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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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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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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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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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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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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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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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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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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실태
Ⅱ. 발코니의 기능 및 정의
1. 아파트 발코니의 역할
2. 용어정리
Ⅲ. 현행법규 고찰
1. 건축법시행령
2. 바닥면적 산정 기준
3. 발코니에 대한 관계법규 변천과정
4. 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기준
Ⅳ. 실제적인 문제 및 대안을 위한 방안
1. 실제적인 문제
2. 문제점 대안을 위한 방향
Ⅴ. 결론 및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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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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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파트 발코니 개조의 실태
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다를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공식적인 건의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아파트노대의 구조변경을 둘러싼 법적인 쟁점의 정리가 매우 긴박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아파트의 노대는 사실상 각 세대의 배타적 지배부분이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또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되는 자기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대의 구조변경이 증축이 되는가 여부가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쟁점이 된다.
사실상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거의 전국적인 차원에서 아파트는 분양과 함께 또는 분양이전 단계에서, 법률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반적인 베란다구조변경공사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건축자재의 낭비, 건축폐기물의 양산, 구조변경시공자에 대한 자격통제문제, 구조변경과 하자보수문제, 아파트의 구조위험문제, 세제상의 불평등 문제 등 상상하기 어려운 다수의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의 행정실무는 너무 많은 위반자들 간의 선택적 조치를 불가피하게 되었다.
Ⅱ. 발코니의 기능 및 정의
1. 아파트 발코니의 역할
아파트 발코니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한 필수 공간으로 설비 및 조망, 채광, 환기를 제공하고 화재피난 통로의 역할과 유사시에 화재가 위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공간이다. 주거환경이 변화에 따른 발코니의 의미를 재 고찰 해볼 필요성이 있다.
건축법 의해 정해지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에 의할 때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개별적인 면적은 다시 공용면적, 전용면적 등으로 세분되며 베란다 등으로 지칭되는 노대는 전용면적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공용면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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