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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사회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실태와 현황 및 미국의 비정규직 관련제도와 정책 및 노사관계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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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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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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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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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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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제2절 미국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1. 비정규직 개념 정의
2.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LS)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3.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비정규직 개념 정의와 규모 추정
4. 양자의 비교
제3절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시장 실태 및 변화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적 특성
2. 비정규직의 취업상황
3. 임금과 복리후생
4. 취업의 자발성
5. 노동조합 조직률 및 대표율
제4절 미국의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
1. 비정규직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기본 틀
2. 독립계약자와 ‘노동자’의 범위 문제
3. 파견노동자와 사용자 책임
4. 파트타임 고용과 노동법
5. 직접고용 임시직
6.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및 고용차별 규제
제5절 미국의 비정규직 노사관계와 노동운동의 대응
1.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 교섭단위를 중심으로
2. 비정규직과 노동조합 운동
3. 비정규직과 단체협약
4. 비정규직 조직화의 유형별 사례
제6절 요약과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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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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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제제기
○ 미국의 노동시장은 ‘임의고용의 원칙(employment-at-will)에 의해 고용과 해고의 자유가 보장되며,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제가 없음
○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광범위한 부분으로 확산되고 있음
- 세계화와 IT화의 진전에 따라 비정규직의 확산추세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비정규직 노동자는 고용의 불안정성, 저임금, 건강보험 및 연금 등 부가급여의 결여에 시달림 ⇒ 비정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bad job)라 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은 주로 여성, 청소년, 소수인종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집중됨
- 정책적 대응이나 노동조합의 보호는 지극히 미흡한 상태임
○ 미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둘러싼 각종 문제와 정책적 대처, 노동운동의 대응방안을 고찰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찾고자 함
제2절 미국의 비정규직 개념정의와 규모
1. 비정규직 개념 정의
○ 정규직의 특징, 즉, 「① 전일제 고용(full-time) ② 근무 장소와 시간 등의 고정성 내지 안정성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無期)고용 ④ 사용자의 명확한 단일성」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고용형태를 ‘비정규직 고용’이라고 일반적 정의
○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내부적 다양성과 이질성을 가지고 있어 개념정의가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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