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태와 향후전망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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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외국의 노동시장의 유연성 실태와 향후전망에 대한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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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국노동자의 실태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비교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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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72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1. 머리말 2.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결과 가.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나.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 다. 고용안정성 3. 유럽연합에서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논의 가. 유연안정성 정의 1) 유연성 2) 안정성 나.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 다. 유럽연합 25개국의 유연안정성 추정 결과 4. 맺는말

분문내용


	2. 노동시장 유연성 추정결과 가. 고용보호법제 경직성 지표 <표1>은 OECD가 2004년에 발표한 28개 회원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이다. 한국을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후반과 2003년은 대량해고와 임시고용이 급증한 시기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 한국의 고용보호법제는 4개 지표 모두 변함이 없다. 이것은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2003년 한국의 고용보호법제 경직성지표는 OECD 28개국 중 12위로 유연한 편에 속한다. 정규직 고용보호는 16위, 임시고용 규제는 17위로 중간 정도이고, 집단해고 규제는 뉴질랜드, 일본에 이어 3위로 매우 유연하다. 셋째, 고용보호법제가 가장 유연한 미국, 캐나다, 영국에서도, 집단해고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참고자료


	김유선(2004),『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5),『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후마니타스. 김유선(2007),『한국의 노동 200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인재(2004),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이연정(2005) “노동시장 유연성 국제비교”,『월간노동리뷰』3호. 정원호(2005a),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대한 연구,『EU학연구』10(2), pp.41-73. 정원호(2005b), “유럽의 유연안정성 정책에 대한 기초 이해”,『사회경제평론』24, pp.177-210.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편(2004),『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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