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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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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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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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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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의 역사와 문제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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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75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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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들어가면서 Ⅱ.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2. 아동복지의 정의 3.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Ⅲ.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 전통사회의 아동복지 2. 절대빈곤과 시설보호 중심의 응급적 아동구호 정책의 시기 : 1945~1960 3. 잔여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61-1979 4. 보편적 아동복지정책의 시기 : 1980년 이후 Ⅳ. 아동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 아동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 2. 아동복지정책은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가? Ⅴ. 아동복지정책의 과제 1. 기본방향 2. 개선방안 Ⅵ. 마치면서

분문내용


	Ⅰ. 들어가면서 지난 세기까지 한국의 아동복지는 보호가 필요한 일부아동에 대한 잔여적 복지의 특성이 정책과 서비스의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아동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의 필요가 IMF 이후 증대되면서 아동의 복지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더불어 실직과 이혼 등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와 아동의 빈곤, 학대, 보육, 입양, 장애 등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로 전개되면서 아동복지는 더 이상 부모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아닌 지역의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다양한 정책과 법의 제정을 통하여 아동의 복지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다. 이러한 아동복지정책의 목표는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를 존중받으며 사회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현행 아동복지정책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을 함께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추진하고 있다. 본문에서는 그러한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아동복지정책의 개요 1. 아동의 정의 아동복지의 대상은 전체 아동이지만 아동에 대한 한계를 짓는 것이 실정법마다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기초가 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1995)에서도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에서는 ‘20세 미만의 자를 소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는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적으로 위험한 사업에 사용치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본법(1995)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청소년보호법(1997)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는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보기로 한다.

참고자료


	김승권. 2000. “아동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제44호. pp.5-19. 권헌애. 2007. 「한국의 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 가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일재 외. 2006.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이론과 분석-」. 학현사. 보건복지가족부. 2008.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07. 「보건복지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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