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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의 정책참여과정과 정부정책 참여사례(동강댐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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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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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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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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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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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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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NGO와 정부의 정책협력
1. 한국에서의 NGO 정책참여 : 개관
(1) 1987년 이전의 NGO의 정책참여
(2) 1987년 이후의 정책참여
2. NGO와 정부의 정책협력 (영월댐 건설 백지화 사례 중심으로)
(1) 사례의 선정 및 개요
(2) 사례의 의의
Ⅲ. 결론
1. 요약
2. 시사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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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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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보다 다원화되고 민주화됨에 따라 급속도로 시민사회가 발전하게 되었고,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NGO 부문의 정책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최근 NGO의 정책참여 영역은 교육, 연구,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보호, 문화, 부패방지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NGO의 정책참여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오랜 권위주의 정권경험으로 인해 정부와 시장에 대한 불신이 높은데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거버넌스(governance) 이론에서 ‘참여에 의한 행정’을 강조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NGO의 정책참여는 과거의 단순한 정책과정상의 보조적 참여자 수준에서 벗어나 정책과정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김준기, 2003).
그러나 NGO의 정책참여가 무조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만은 없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Salamon(1987)의 NGO 실패(voluntary) sector failure)이론에 따르면 NGO는 재원부족으로 인한 박애적 불충분성(philanthropic insufficiency), 활동대상의 제한으로 인한 박애적 배타주의(philanthropic particularism), 주요자원제공자에 의해 단체활동의 내용이 결정되는 박애적 온정주의(philanthropic paternalism), 전문성 결여로 인한 박애적 아마추어리즘(philanthropic amateurism)등의 문제로 인해 NGO 실패가 발생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 개입이 불가피해 진다. 따라서 NGO의 독립성 상실, 조직목표의 왜곡, 조직운영과 관련한 절차·방식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NGO들은 재원의 부족, 지역적 편중성, 전문성 부족 등의 NGO 실패 요소를 갖고 있어 이들이 바람직한 정책참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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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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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NGO와 정부 그리고 정책」, 아르케, 2002
임승빈, 「행정과 NGO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1999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8
강상욱, “우리나라 NGO의 성장에 관한 연구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김영수 “시민단체의 공익적 역할에 관한 연구 : 갈등중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3
김준기, “ 정부-NGO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정부 NGO 지원사업분석,”
1999년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1999
_______, “정부-NGO관계의 이론적 고찰 : 자원의존모형 관점에서,”
「한국정책학회보」 제9권 제 1호, 2000
_______, “한국 NGO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및 참여에 관한 연구,” 미발표논문, 2003
김준현, “정책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과 영월 동감댐 건설 사업의 비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박상필 “시민단체와 정부간의 견제·협력의 변증법적 조화 모색,” 「한국행정논집」 제 11권 제 11호, 1999
신광영, “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 :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제 8권 제1호, 1999
이근주, “정부화 NGO간의 협력유형의 모색 : 환경정책의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2001
이영권, “정책결정과정에서시민단체의 역할과 한계 : 부패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1
임승빈, “NGO의 자율성과 책임성 증대 방안,” 민주공동체 실천사업 최종평가 주제발표문,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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