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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건설계획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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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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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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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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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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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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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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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공영주택의 개념 발생과정
(1) 해외사례
1) 영국
2) 네덜란드
3) 일본
4) 미국
5) 홍콩
6) 싱가포르
7) 한국과의 비교
(2) 한국의 임대주택 정책, 제도의 변천
3. 국민임대주택 주요내용
(1) 국민임대주택의 정의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4. 국민임대주택의 취지 및 기대효과
(1) 과거 임대주택의 성격
(2) 국민임대주택의 기대효과
5. 국민임대주택의 문제점
(1) 재원조달의 한계
(2) 택지확보의 어려움와 직주근접
(3) 무리한 사업추진, 잘못된 수요예측에 따른 부작용
(4) 빈익빈 부익부(자산 양극화)
(5) 주택공급규모의 수요와의 불일치
(6) 임대료
(7) Social Mix
(8)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미비
(9) 복지정책과의 연계 미흡
(10) 법적, 제도적 장치 미비
6. 국민임대주택의 개선방안
(1) 정확한 경제 파악과 예측에 의한 재원 조달 계획 필요
(2) 택지확보의 유연성
(3) 직주근접을 위한 방안
(4) 지역별, 계층별 소요 및 수요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기초한 공급계획 재조정
(5) 임대주택 확대와 더불어 분양주택확대와 민간참여 유도
(6) 계층별 비율과 계층별 수요 평형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와 예측을 통한 적절한 공급
(7)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차별방식 산정
(8) Social Mix를 위한 공동 공간 마련
(9)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계획과 제도화
(10) 주거복지와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원 계획, 예산확보
(11)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2) 장기적 측면에서의 구조, 설비, 평면의 도입
7.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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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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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현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상당히 적고 특히 임대기간이 긴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수는 전체 주택재고의 3%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절대공급량이 적었으며, 그나마 상당량을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되는 단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는 2003년부터 1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50만 호 건설할 것을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이 완료되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전체 주택재고의 15% 수준에 달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확대만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 또 공급 확대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보완점은 없는지 등을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 임대주택 정책을 깊게 고찰해 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공영주택의 개념 발생과정
(1) 해외사례
1) 영국
1901년 영국의 Glasgow시의 노동자들은 한 개의 화장실을 20-40인이 사용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다. 1913년 독립노동당에서 지상전철의 수입에서 교부금을 내어 주택임대료를 보전할 것을 주장하고 사회민주연맹에서 집세인상을 반대하며, 공공의 공영주택 직접공급과 민간임대시장개입을 요구하였다. 결국 임대료 인상과 임대료 지불 거부, 강제퇴거 집행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군중 시위가 발생하였고, 정부는 임대료 통제에 나서고 이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는 주택의 직접공급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쟁 후 1918년 “영웅에 어울리는 주택”이라는 슬로건 아래 3년 내에 50만호의 주택을 건설을 발표하고, 지자체에게 ‘주택의 조사의무’와 ‘공영주택건설의무’를 부담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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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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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KRIHS 보고서
김근용, 정희남, 조판기, 박천규 외, 공공임대주택 배분체계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4.12
유성용,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주요내용과 발전방향, 국토연구원, 통권286호(2005.8), pp.6-19
서수정,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혼합단지 조성, 국토연구원, 통권286호(2005.8), pp.48-58
최재덕,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저소득층 주거안정 기해야 - 월간국토 2006.6, 이슈와 사람들11
하성규, 설혁,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제13권 1호 2005.2.13, pp.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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