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의 고령화는 노인인구에 대한 사회정책에 있어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우선 노동시장 관점에서 생산연령 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대에 대한 완화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기 퇴직, 인구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제도 개혁 작업을 지속적으로 권고하면서 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및 노인에 대한 공적부양 부담의 증가 문제를 노동시장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연금제도 개혁, 정년제 연장, 노인고용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유엔도 소득과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경제․정치사회적 삶 전반에서 ‘노인에 대한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제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ing)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변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노인의 소득유지를 위한 공적연금제도인 국민연금이 미성숙함은 물론 대다수의 노인들이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또한 빈곤한 노인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권자의 선정을 둘러싼 제반 규정으로 인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빈곤 노인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Ⅰ. 기본방향 UN에서 설정한 고령자를 위한 원칙 중에서 우선적으로 제시한 자립의 기본적인 이념과 일치한다. 첫째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소득은 공적연금제도로 보장하고 제도권에서 탈락된 빈곤 저소득노인은 공공부조 및 무갹출수당(경로연금)으로 지원한다. 둘째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공적 소득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경제력을 갖게 하고 자녀의 부양부담을 줄여주며 노인의 개인적 성취욕구와 사회자원의 활용을 증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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