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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필요성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따른 NGO와 정부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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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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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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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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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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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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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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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
2.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경과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5.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NGO와 정부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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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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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의 인권현실은 암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자신의 욕구를 발휘할 수 있는 국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많은 차별 속에 살아가고 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과 권력을 가진 개인, 집단에 의해 서열화 되거나 계층화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인권의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열화, 계층화 돼서는 안 되는 차이들이 인위적으로 구별당하고 차별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어 왔으며 이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도 많이 제시되어 왔지만 장애인이 시민사회와 단절되고 유리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 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온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민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차별금지정책의 확산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장애인의 차별을 보면 생존, 노동, 교육, 소비자 생활, 공공시설 및 건축물의 이용 및 접근,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의 이용 및 접근, 정보통신의 이용 및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및 모성, 형사절차, 생활시설 등 모든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이 심해질수록 장애인들의 저항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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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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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필 지음
<차별에 저항하라> 김도현 지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홈페이지 http://ddask.net/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설명자료
장애인차별의 현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박종운(법무법인소명변호사 / 장추련법제정위원장) [복지동향 2009]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대구DPI) 장애인차별금지법 설명집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umanrights.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대한장애인신문 온뉴스 http://www.onnews.or.kr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의 인권> 이철호(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08)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임미경 (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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