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설립 1) 국제적 논의과정 2) 국내적 논의과정 2. 설립목적 3. 지위와 독립성 4. 성격 5. 기능(위원위법 19조) 6. 조직 7. 비전과 목표
Ⅱ. 국가인권위의 활동평가 1. 출범초기~ 1기 평가 1) 국가인권위의 배타성․폐쇄성 (vs 투명성과 민주성) 2) 위원회의 관료화 3) 조사, 구제 및 정책권고 업무수행에서의 소극적 태도 및 법률중심의 잣대 2. 2기 국가인권위 평가 1) 총평 2) 세부활동평가
Ⅲ. 국가인권위와 인권단체의 관계 1. 특수한 설립배경 2. 국가인권위의 양면성 3. 인권단체의 국가인권위의 활용 4. 관계맺기 5. 인권단체와의 관계 6. 인권진영의 고민과 앞으로 국가인권위와의 협력관계의 원칙
분문내용
Ⅰ. 국가인권위원회 개요 1. 설립 1) 국제적 논의과정 - 1960년 이래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 설치 적극 권장 - 1978. 9 유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가인권기구 (NI)의 구조ㆍ기능에 관한 가이드라인(제네바 원칙)을 제정하고, 총회에서 인준 - 1991.10 제1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파리) → 파리원칙 초안 마련 - 1993. 6 제2회 세계인권대회 → 국가인권기구(NI)에 관한 회의개최 - 1993.12 제2회 국가인권기구(NI) 위크숍 (튀니지) - 1993.12 유엔총회 -> 파리원칙 채택 □ 파리원칙’ : 1993년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본준칙으로, “국가인권기구는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하여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를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부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국가인권기구가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으려면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설치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지위․권한․업무 및 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2) 국내적 논의과정 - 1993. 6 한국 민간단체들 비엔나 인권대회 참석 후 정부에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구 - 1997.11 김대중 대통령 후보 ‘인권법 제정 및 국민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대선 공약 발표 - 1998. 9 「인권법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결성 - 1999. 4 ~ 2001. 4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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