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국제인권법 국내 적용의 사실적 관행 1.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2.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3. 국제인권조약의 유보와 유보철회 4. 국내 법원의 국제인권법 적용 5. 국제인권보호제도에 의한 구제가능성
III. 국제인권법 국내 수용의 법적 관행 1.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순위 3.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가능성
Ⅳ. 맺으며
분문내용
II. 국제인권법 국내 적용의 사실적 관행 국제인권법의 주된 연원은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중 국제인권법규범을 담고 있는 대다수 국제관습법규는 성문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불문의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국제인권법문서로 존재한다. 그러나 국가관행과 국제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 관습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 결과 각국이 국가의사에 반하여 국제인권법체제에 편입될 수도 있지만, 현존하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비준함으로써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해당하여 국내법의 일부를 이루는 국제인권법규범을 제외한다면, 국제인권조약은 우리나라가 해당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내법적으로 수용․적용된다. 그렇다면 국제인권법이 국내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제인권조약의 가입이라는 첫 관문을 통과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인권조약의 첫 번째 관문 통과를 둘러싸고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관행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첫 관문을 통과한 국제인권조약이나 국내법의 일부로 간주되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어떠한 태도와 관행에 입각하여 사법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1.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국제인권법체제 편입과 국제인권법 실천은 제1차적으로 당해 정부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만이 국제인권조약의 가입․비준을 결정할 수 있고, 가입 이후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인권정책에 대한 이해는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수용과 실천을 파악하는데 출발점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역대 정부의 인권정책 변천사는 그 중심에 서 있다. 이 같은 변화․발전의 측면에 입각하였을 때, 우리나라 인권정책 변천사의 큰 획은 1990년을 전후로 하여 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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