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NGO)의 정책참여과정과 정책참여사례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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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부기구(NGO)의 정책참여과정과 정책참여사례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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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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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비정부기구(ngo)의 정책참여과정과 정책참여사례 및 역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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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85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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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2. NGO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NGO의 개념 및 정의(정부와의 관계에서의 NGO) 2) NGO의 특성 3) NGO와 정부간의 관계 3. NGO의 정책참여과정 1) 정책의 일반이론 2) 정책과정별 NGO의 정책참여 4. NGO의 정책참여 사례 1) 새만금 간척사업 2) 낙천낙선운동 3)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5. 정책참여과정에 대한 NGO의 한계 6. 정책참여과정에 있어서 NGO의 바람직한 역할

분문내용


	1. 서론 1970년대 후반 이후 신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복지비의 삭감 등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경제적 침체와 보수세력의 강화로 민영화와 분권화가 강조되었고, 작은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사 분야와 지방정부를 통하여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주요한 정책행위자로서 정부, 의회 및 이익집단을 들 수 있습니다. 정책결정이 이들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들 참여자는 핵심적 정책행위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따라서 비공식참여자로 NGO나 전문가집단들이 정책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비록 그들이 참여하더라도 수동적 역할에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이들 공식참여자 이외에도 NGO들이 정책과정에서 상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각 분야에서 다양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런 변화는 특히 시민사회의 등장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 결사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이 아닌 NGO입니다. 1990년대 이후 NGO들은 수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그 활동영역이 두드러지고 이들은 정책 과정에서 정책조언자로서 정보제공, 정부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언론을 통한 여론압력, 고발, 시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NGO들이 이러한 역할에서 더 나아가 정부정책을 입안하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하승창. 2001. [하승창의 NGO이야기]. 역사넷. 조효제. 2003. [NGO시대의 지식키워드21]. 아르케. 박상필. 2001. [NGO를 알면 세상이 보인다 - N세대를 위한 NGO특강]. 한울. 김광식. 1999. [한국 NGO시민사회단체, 21세기의 희망인가]. 동명사. 주성수외. 2004. [한국 NGO 리포트]. 한양대학교출판부. 정상호. 2006. [NGO를 넘어서-이익정치의 이론화와 민주화를 위한 탐색]. 한울 아카데미. 김동춘외. 2000. [NGO란 무엇인가]. 아르케. 주성수. 2008. [시민사회와 NGO-2008년 봄/여름호, 민주적 거버넌스와 시민사회 ‘정부와 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출판부. 주성수. 2004. [시민참여와 정부정책], 한양대학교출판부. 이창걸. 2006. 한국의 환경갈등 현황과 시민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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