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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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및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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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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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인권침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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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87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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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권이란 무엇인가 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3.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 유입 배경과 현황 1) 개념 2) 유입배경 3) 외국인노동자인력현황(2001년 12월 말 기준, 법무부) (2) 외국인 노동자 인권차별원인 및 사례-반한감정 1) 불법체류 2) 저소득 국가와의 환율차 3) 한국인의 의식 4) 사례 (3) 법적내용 4.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기준 5. 국제연합과 ILO조약 6. 외국의 실태 7. 해결방안

분문내용


	1. 인권이란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 쯤으로 대답한다. 인권은 단지 모든 권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넘겨줄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인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이라고 말한다. 이는 보통 헌법에서 기본권이라고 규정되는 것들이다. 이런 인권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니고 있다. 인권이란, ①법률 및 관습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근본적으로는 국가권력을 제한한다. ②인권은 모든 장소의 모든 인간존재가 평등하게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은 모든 특권개념과는 완전히 반대된다(인권의 보편성) ③어떤 특수한 입장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비슷한 권리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제한되어야 한다(인권의 상호의존성) 물론 인권은 실정법률을 넘어선다. 가령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그 법이 인권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넘어서 국민들의 사상과 신념, 양심을 통제하는 법을 제정하여 국민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인권의 원칙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또,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 나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사회적인 약자들을 더욱 빈곤한 처지로 전락시키고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입장에서 다양한 차이들-언어, 민족, 인종, 피부색, 계급, 정치적 의견 등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반대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인권은 종종 국경을 넘어 심각하게 내정간섭을 한다. 물론 미국과 같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인권을 이용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이런 정신은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누구나∼와 같은 형식으로 서술되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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