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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와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사례 및 이주노동자의 대책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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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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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2,500원 (22p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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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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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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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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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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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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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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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념
Ⅱ. 본론
1. 현황과 실태
1) 체류현황
2) 노동환경
<1> 열악한 작업환경
<2>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3> 이주노동자 노동권의 법적보장수준
2. 침해사례
1) 신분증의 압류
2) 사후관리업체의 횡포
3) 강제적립금
4) 임금체불
5) 산업재해
6) 폭행
7) 불법체류자 단속 및 강제출국 , 벌금제도
8) 의료복지문제
9) 국제결혼 가정문제
10) 외국어 학원강사
11)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여성이주노동자
Ⅲ. 결론
1) 개선방향
2) 전망
Ⅳ. 관련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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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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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개념
소위 3D 업종이 밀집되어 있다는 공단지역 뿐만이 아니다. 지하철에서 거리의 상점에서 그리고 놀이 동산에서 더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낯선 존재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전지구화가 불러온 노동의 국제화, 노동유연화 정책, 송출국의 절대적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한국사회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10여년의 한국이주노동유입 역사에 걸맞게 우리의 일상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등장한다.
흔히들 외국인노동자 -외국인노동자(foreign worker)는 외국인 이라는 인종적, 민족적 차별 의식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주하여 노동하는 노동자 라는 의미의 이주노동자(migrant worker)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부르며 저임금과 강도높은 노동 그리고 온갖 인권침해의 피해자이기에 불쌍한, 그리하여 따뜻한 온정의 눈빛과 시혜의 손길이 가야할 대상으로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온정과 시혜의 눈빛은 우리가 싸우고 바꿔야 할 억압과 착취의 연결구조 그리고 제도적 모순을 가리우고 있으며 진정 무엇이 현실인가를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지난 10년, 한국사회 온갖 영역의 변화 속에서도 노동의 최하층에 위치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를 부여 안은 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단지 사회적 무관심이나 냉담한 눈빛이 다소 온정적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주노동자 운동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시각을 넘어, 노동자계급으로서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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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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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인권대책(저자: 차경환)
현대판 노예노동자 외국인 취업연수생의 인권실태 및 대책(저자: 김재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저자: 송변준등)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문제(저자: 김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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