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사업의 역사와 대북지원사업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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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의 역사와 대북지원사업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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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14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대북지원사업의 역사와 대북지원사업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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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90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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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북지원의 추진배경 및 과정 1)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발생배경 (1) 북한의 식량난 (2) 유엔기구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의 개시 2.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의미 3. 정권차원에서의 대북인도지원 현황 및 정책비교 1) 김영삼 정부(1995.6-1998.2) 2) 김대중 정부(햇볕정책) : 1998.2-2003.2 3) 노무현정부 (평화번영정책): 2003.2-2008.2 4) 이명박정부 : 2008.2-현재 5) 정권차원에서의 대북인도지원에 대한 분석내용 4.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추진과정 및 특징 비교 1) 제한적 지원기(1995.9-1997.2) (1) 추진과정 (2) 특징 2) 국민적 참여기(1997.3~1998.2) (1) 추진과정 (3) 특징 3) 지원 활성화기(1998.3-2000.3) (1) 추진과정 (2) 특징 4) 지원확대기(2000.4~2007.12) (1) 추진과정 (2) 특징 5) 지원정체기 (2008.1~현재) 5. 향후과제 1) NGO들의 대북관계에서 정치적 영향을 재평가해야 할 일이다. 2) 국내에서의 협력관계와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 3) 한국 대북 NGO들은 국제관계에서 약하다 4) 대북지원의 인재양성과 국제간의 협력체제가 필요하다. 6. 마치며

분문내용


	1. 대북지원의 추진배경 및 과정 1)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의 발생배경 (1) 북한의 식량난 북한은 전체 국토의 80% 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경작지가 부족하고, 기후적으로도 영농환경이 양호하지 못한 실정이다. 북한은 비료 및 농약과 다수확 품종이 원활히 공급되던 1970년대 말까지는 식량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1980년대 초반에 들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이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 북한은 소련 및 동구권의 붕괴에 따른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와 산업 전반의 침체로 농업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자재 공급을 위한 원료 수입입이 차단되면서 농자재의 적시 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외화 부족에 따른 경화 결재의 어려움, 대외 채무 상환의 불이행에 따른 신용 상실로 식량 수입이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부터 연속하여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복합위기지역으로 규정되게 되었다. 1995년 이래 나타난 북한 식량난은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영양부족상태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이 외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조용한 기근’이 되었다. 이러한 기근은 북한 내부의 기근의 실상이나 피해규모, 구호물품의 배분과정 등에 대한 외부사회의 접근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에 북한의 경우 인도적 지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의 소재와 실상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식량난을 접하게 되자, 한국의 NGO단체에서 민족의 아픔이요, 동포애로 앞으로 통일해서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의 한 세대가 영양부족과 질병으로 인한 발육부진, 신체장애, 가족 해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북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강동완,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대북지원정책 거버넌스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 오재식, 「대북NGO활동과 기독교의 역할」,2008. 이종무, 「우리민족서로돕기 2008년 자료집」『대북지원10년백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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