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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 인권보장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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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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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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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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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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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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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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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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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Ⅱ.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Ⅲ. 헌법규정
Ⅳ.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의 이념
Ⅴ. 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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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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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인의 정의와 법적 지위
일반적으로 장애인이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으로 개념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인)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념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은 법적으로 볼 때, 개인생활책임의 원칙 내지 사적자치의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시민법원리 하에서는 형식적으로만 평등한 권리주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향유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시민사회와 단절된 소외집단으로서 사실상 인간무능력자로 취급되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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