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버넌스시대의 정부와 NGO와의 관계 및 상호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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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버넌스시대의 정부와 NGO와의 관계 및 상호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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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200원 (1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가버넌스시대의 정부와 ngo와의 관계 및 상호발전방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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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96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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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머리말 II. 가버넌스 시대의 정부와 NGO 1. 권력이동과 가버넌스 2. 국가 가버넌스의 8방 분산 3. 정부권위의 위기 4. 가버넌스와 NGO 역할 III. 한국의 정부와 NGO의 가버넌스 1. 한국의 ‘NGO 혁명’ 2. 가버넌스와 정부-NGO 관계 3. NGO의 정치화와 참여민주주의 4. ‘애드버커시’(advocacy) NGO 문제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개정 IV. 맺는말

분문내용


	I. 머리말 최근 한국의 정부-NGO 관계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NGO들은 정부정책을 비판하기도 하고 지지하기도 하고, 또 정부는 NGO의 비판과 지지를 수용해서 정책에 반영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망을 잃어 국민이 시민단체를 지지하는 결과가 됐으며, 대의민주주의가 참여․직접․전자 민주주의로 가는 큰 흐름을 보여준 것 이라며 NGO의 정치활동을 시대의 흐름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간 NGO 대표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로서 국회로 진출한 것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정부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사상 최초로 NGO를 지원하는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되면서 NGO들이 국고지원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으며 또 정부는 무수한 정책영역에서 NGO들의 문제제기와 정책건의가 있는 경우 이를 매우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NGO와 긴밀히 공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와 NGO는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가고 있는가? 또 어떤 관계의 설정이 바람직한가? 그 관계 설정이 최근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질적인 ‘가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는가? 새로운 ‘가버넌스’의 시각에서 본 정부-NGO 관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제도화와 관행을 중시하는 ‘가버넌스’는 지금의 정치적 논란에 휩쓸린 한국의 정부-NGO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여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아래에서는 먼저 정부-NGO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가버넌스’를 살펴본 다음 한국에서의 정부-NGO 관계의 쟁점을 ‘가버넌스’ 시각에서 조망하며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본다.

참고자료


	주성수, 『새천년 한국시민사회의 비전』, 한양대 출판부, 1999. 차명제, “한국 시민운동의 평가와 과제”, 시민사회포럼 제3차 주제발표, 2001.2.19.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민주공동체실천사업 평가보고서』, 한양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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