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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의 개념과 여성인권보호의 필요성과 피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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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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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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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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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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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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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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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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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권의 개념
2. 여성인권이 부각되기 시작한 시기
3. 여성의 인권보호의 필요성
4. 여성의 피해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5. 정부가 취하는 정책
1) 헌법상의 보호
2) 특별법상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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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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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인권의 개념
여성인권이라는 용어가 독자적으로 쓰여진 것은 1993년의 비엔나 세계인권회의를 중심으로해서이다.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에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인권이라는 세부항목으로 포함되었다. 1995년의 베이징 제 4차 세계여성회의에서는 12개 분야의 하나로 여성인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서 채택된 비엔나선언은 여성(과 여자아동)의 인권을 보편적인 인권 중 양도할 수 없으며 필수 불가결한 불가분의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인권의 보장은 보편적 인권의 핵심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비엔나선언은 이어서 여성인권의 내용으로 차별과 폭력을 기술하고 있다.
베이징선언 및 행동강령은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에서의 여성인권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있다. 여성인권의 침해자가 국가든 개인이든, 공적인 부분에서든 개인생활이든 이는 근절되어야 하며, 인종이나 언어, 종족, 문화, 종교, 장애, 사회경제적 계층 등에 따른 요인이나, 원주민, 이주노동자, 난민 등 취약집단여성의 인권이 보다 더 침해되기 쉬운 현실을 명기하고 있다. 여성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모든 인권규약의 이행,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완전한 이행, 둘째, 법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의 수립과 차별의 철폐, 그리고 셋째로 법률문해의 달성을 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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