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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실태와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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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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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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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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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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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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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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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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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2. 인권의 개념
3. 21세기 인권의 과제
4. 반한감정(反韓感情) - 위험수위에 도달한 분노
5. 외국국적 체류자 43만여명, 매월 3천여명씩 증가추세
6. 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의 역사와 흐름
7.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실태
8. 해결방안
1) 국내의 견해
2) 관련법 제정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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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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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의 역사
인권의 존재를 좌우하는 기본조건은 자유와 평등이며 이것은 근대 시민운동 이후에 나타났다. 1215년에 제정된 영국의 존왕의 “마그나 카르타”는 ‘영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때는 일정한 적정절차가 필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근대 시민헌법에 있어서의 인권보장의 핵심이 되었다. 적정절차는 곧 적법절차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권 개념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며 인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대시민헌법의 인권 보장 제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주장하는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의 도움이 필요했다.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는 개념은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에 의해 단련되어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의 과정에서 근대시민헌법으로 도입되었다. 존 록에 대표되는 17,18세기의 자연법사상은 근대 시민사회의 출현과 자본주의의 전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의 독립선언(1776)과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1776), 프랑스의 인권선언(1879)은 존 록의 자연법사상과 사회계약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재산권, 정신활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의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권리가 불가침의 권리로서 보장되고, 정부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설치될 것이 명시되고 있다. 곧 입법권에도 대항할 수 있는 인권보장제도의 출현이다. 근대 시민헌법에 의한 인권보장의 체제는 다음과 같은 특색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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