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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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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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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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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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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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6986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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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론 1. 문제의 제기 II. 지방정부의 책임성 구조: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1. 대표제의 전제 2.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구조 1) 책임의 개념 2) 책임의 유형 3)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책임구성 4) 통제의 대상과 장치 III. 대표제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인간의 양면성 문제 2. 대표제의 문제점 Ⅳ. 미국 대표제의 문제와 주민소환제의 대두 1. 엽관주의의 폐해 2. machine politics의 폐해 3. 대표제 개혁수단으로서 직접 참정제 Ⅴ. 주민소환제의 개념과 기원 1. 주민소환제의 개념 2. 소환제의 기원 3. 주민소환제의 채택과 현황 4. 주민소환제에 대한 평가 5. Zimmerman의 주민소환제 모형 Ⅵ. 주민소환제에 관한 조사결과와 논의 1. 조사개요와 표본의 특성 2. 선호하는 주민소환제의 모형 3. 선호하는 모형에 관한 논의 Ⅶ. 주민소환법 안 검토: 결론을 대신하여

분문내용


	II. 지방정부의 책임성 구조: 선출직 공직자를 중심으로 우리의 지방정부는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이런 경우 전제조건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이고 1차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책임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1. 대표제의 전제 Haskell은 미국이 국민이 자기들 스스로를 “직접” 다스리는 정치적 과정으로 갈 수 없었던 것은 거대한 수의 시민을 보유하여 직접민주주의가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001: 1). Haskell 이전에 일찍 그러한 현실적 조건은 인식되었고, 그래서 국가 단위는 물론이고, 미국의 New England와 스위스의 Canton, 독일의 일부 Gemeinde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지방정부도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위와 같은 현실적 조건 외에 “대표제는 항상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수호하는 지도자를 정기적으로 선출하는데 일반 시민의 역할을 한정함으로써 갈등을 완화시키고 정치한 공익의 관점을 북돋운다.”는 전제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는 그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유민들의 직접참정제를 통하여 공동체의 공공문제를 토론하여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 민주주의로 이행되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고, 대중의 참여가 실현된 현대 민주주의로 와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직접참정제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에서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래서 국민이나 주민은 선거를 통하여 대표를 뽑는 행위로 참여를 절제하면서 대표에게 공공의 의사, 즉 국민이나 주민의 의사를 공익으로 간주하여 실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권한행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대표제 민주주의가 성립된 것이다. 대표에 대한 책임의 추궁 또는 통제를 선거일에 투표장에서 확보하는 메카니즘이 대표제 민주주의이다.

참고자료


	김영기(2002), ‘주민소환제에 고한한 관련집단별 인식의 비교’,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김영기(2002), ‘한국적 주민소환제 모형의 탐색’,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김영기(2003),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제17권 제3호 김영기 외(1993). 「행정학개론」, 서울: 법문사 이광종(1989). 「행정책임론」, 서울: 대영문화사 이극찬. (1995). 「 정치학」. 서울: 법문사 전상경, (2002),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정영태. (1997). 참여사회연구소 편, 「참여민주주의와 한국사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정우일(2004). 「행정통제론」, 서울: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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