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치의 도덕성과 공직자의 책임 1) 공직의 대표성과 조직성 2) 더러운 손과 정치의 도덕성 3) 여러 손들과 공직자의 책임
분문내용
1. 행정의 목적가치와 사회정의 1) 정의와 이익, 사익과 공익 동양 정치철학의 고전인 「孟子」의 서두에 정치․행정이 지향해야할 목적가치에 대한 논의가 등장한다.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찾았을 때 왕이 묻기를 “선생께서 오셨으니 장차 이 나라에 이로움(利)이 있으리이까?”라고 했다. 이에 맹자가 대답하기를 “왕께서는 하필 이(利)만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물론 大義를 강조하며 小利나 私利를 경계하는 맹자의 의중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義와 利를 이분법적으로 대립시키는 이유도 납득하지 못할 일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다른 맥락에서 말하면 유교사상에 있어서 義와 利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아니며 이같이 대립상을 강조하다 보면 정치의 최고 목적가치인 義가 공허한 개념이 되고 말 우려가 있다. 현실에 즉해서 말하자면 利는 보다 중립적인 개념으로서 단지 小利와 私利만 경계의 대상이 될 뿐이다. 利가 보다 균등하게 배분되어 분배적 정의가 구현되어 성원들이 서로 화합하는 상태이외에 따로 義라는 것을 규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주석가는 義란 조화를 이룬 利 즉 利之和也라고도 했다. 주역에 나오는 바 「利, 義之和也」역시 기본 정신에 있어 이와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利와 상관없이 義를 규정하려 할 경우 우리는 어떤 형이상학적 토대나 선험적 인식기반에 의거하지 않을 수 없다. 義에 보다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설득력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義는 利와의 관련 속에서 규정되게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義는 균등한 利의 배분과 관련되며 私益이 아니라 公益과 상관될 수 있다. 서양의 정치철학에 있어 핵심개념인 權利(rights)역시 이해(interests)와 동일하다 할 수는 없으나 어떤 정당한 이해관계를 떠날 경우 그 규정은 지극히 공허한 선험적 개념이 되고 만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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