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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11일~12일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제5차 정상회담의 의의, 주요논의내용, 기대효과 등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할 분야는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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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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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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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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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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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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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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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G20 출범배경
2. 그간 G20 합의 내용
Ⅱ. 본론
1. G20 서울회의 주요 의제 및 해결방안
(1) G20 기존 합의사항의 논의 및 결론도출
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
② 금융규제 개혁
③ 국제금융기구 개혁
④ 글로벌 불균형 해소
⑤ 지속 가능한 거시건전성 균형성장체계
⑥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⑦ 개도국 지원
(2) 국제개발격차 해소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3) 비회원국 및 민간부문에 대한 외연(outreach) 확대
Ⅲ. 결론
1. G20의 향후역할 및 과제
2. 한국의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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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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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0 서울회의 주요 의제 및 해결방안
피츠버그 회의에서 G20 정상은 ‘지속 가능 균형성장 체제(framework)’의 핵심 목표로 세계경제 재 균형(rebalancing)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제 금융 기구의 지배구조 개혁, 대형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강화, 최빈국 지원 등이 제시됐다. 오는 6월 캐나다 토론토 회의에서는 경제위기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피츠버그에서 미뤄놓은 ‘출구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면서 경제위기 대응 방책이 점차 마무리 지어질 것이다.
G20 서울회의는 위기 이후의 구체적인 이행조치를 검토하면서 현재 대형금융기관 규제와 관련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논쟁이 이때쯤 종결될 전망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제의 3대 기본방향으로 ▶G20 회의 합의사항의 철저한 이행, ▶국제개발격차 해소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 Global Financial safety Net)구축, ▶비회원국 및 민간부문에 대한 외연 확대(outreach)를 제시했다. G20에서 합의된 ‘지속 가능 균형성장 체제(Framework)’ 이행은 나머지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검토되며, 나머지 두 방침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안은 문제를 모두 아우르겠다는 데에서 기존 논의와 차별성을 둔다.
(1) G20 기존 합의사항의 논의 및 결론도출
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
출구전략 중 금융정책 정상화는 이미 이루어졌으며, 재정정책 시행 일시에도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는 세계 금융·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을 반영한다. 출구전략에 관해서는 재정정책, 포괄적 통화정책, 향후 세계경제 패러다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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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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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연구원, 「국제 통화 기금, G20 개혁 과제 : 향후 금융 감독 및 규제방향」, 2009, 세계경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G20 리더십 : 2010년 정상회의 주요 이슈」,2009,
KIF-IIF국제 컨퍼런스
·산업연구원, 『국제 경제 질서 재편과 G20의 역할』, 2009, 산업경제정보
·이대기, 『G20 정상회의의 한국유치 및 정례화의 의의와 향후 과제』, 2009,
한국금융연구원
·김강녕,『G20 정상회의와 한국외교의 과제』,2009, 서석사회과학논총
·윤덕룡, 오승환, 『제 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곽수종, 『G20 5차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예상 의제와 시사점』, 2010,
kt 경제경영연구소
·STEPI G20연구팀, 『글로벌 녹색 경제 질서 주도를 위한 G20 Seoul initiative』, 20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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