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과 실태 및 사회적 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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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과 실태 및 사회적 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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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2,000원 (9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한국의 사회적 기업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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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07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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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들어가며 2. 정부와 NGO관계 분석도구 3. 사회적 기업정책의 해외사례 4. 한국의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 5. 정부주도형 사회적 기업 정책의 문제점 6. 사회적 기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설정

분문내용


	1. 들어가며 한국은 지금 사회적 기업의 열기가 뜨겁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조직은 266개이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을 1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사회적 기업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 자리 잡으며 양적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해내는 기업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사회적기업육성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 인증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자”로 정의한다. 이는 인증사회적 기업만을 사회적 기업이라 하게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독점 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양적으로 육성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정부의 관리아래 인증제도를 두어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은 시민집단에 의해서 주도되어 지역 사회를 이롭게 하자는 데에 있다. 한국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하여 민간에서의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김정원, 2009, “사회적 기업과 지역시민사회”,『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김혜원, 2009, “한국 사회적 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노대봉, 2009,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 『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박찬임, 2009,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정부 지원”,『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이인재,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쟁점과 전망”,『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장원봉, 2009, “사회적 기업의 제도적 동형화 위험과 대안 전략”, 『시민과 세계』 제 15호, 참여사회연구소 장원봉, 2009, “한국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전망”, 『동향과 전망』 봄호 통권 75호,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장인봉, 장원봉, 2008, “공동생산자로서 지방정부와 사회적 기업의 파트너십 형성과 전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5권 제3호,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겨레경제연구소, 2008, “새로운 미래 사회적기업,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사례”, 한겨레경제연구소 함께일하는재단, 2008, “꿈을꾸다, 세상을 바꾸는 사회적기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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