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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교사, 비정규직교원의 실태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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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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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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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독자: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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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larudt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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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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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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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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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렇게 비정규직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2. 계약제 관련 전교조-교육부간 단체협약
3. 문제점
4. 해결책
5. 요구
6.교원확보현황
7. 국공립 비정규직 현황
8. 인천 인제고의 기간제 악용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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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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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이렇게 비정규직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교직사회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회전반적인 현상이죠. 그렇다고 이러한 현상이 필연적이라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죠.
이것은 결국 소수에 의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과 파견근무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50%가 넘어섰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한 근무조건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규노동자들조차도 점차 계약연봉제등 근무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아줌마 1억 연봉, 증권투자전략가 2억 연봉등 능력있는 샐러리맨들의 억대연봉소식이 간간히 매스컴을 통해 전해지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는 심리를 부추키고 많은 예비실업자들로 하여금 연봉제에 대한 꿈을 꾸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이면에 숨겨준 다수의 피해자들이 감추어진 채 말입니다. 연봉제는 소수 고액 연봉자들을 중심으로 경쟁을 부추키는 효과와 무능하다고 낙인찍인 대다수의 저액 연봉자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경생경사지요.(경쟁에 살고 경쟁에 죽자를 신조로 삼자 이거죠) 적은 돈으로 많은 경쟁을 부추킬 수 있는 이러한 연봉계약제 및 비정규직노동자층의 확대로 인한 이익은 고스란히 소수의 자본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사학재단들은 교사를 계약제로 전환하려는 다양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계약제로 교사를 임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도 있구요(예, 한가람고, 자립형 사립고등). 계약제 임용방식은 임금 및 근무조건에 대해 재단과 교사간 개별계약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이는 재단이 교사들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달면 먹고, 쓰면 뱉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계약제는 교사로서의 소신도 철학도 교직관도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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