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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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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E형] 근대예산제도의 발전이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미친 영향을 논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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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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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ymisc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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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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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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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Ⅱ. 외국 예산제도의 발달
1. 영국
1) 영국 민주주의의 발달
2) 민주주의적 예산과정의 확립
⑴ 의회 과세 동의권의 확립
⑵ 세출예산의결제도의 확립
⑶ 행정부예산제출제도의 확립
⑷ 결산제도의 확립
⑸ 회계검사제도의 확립
2. 미국
1) 건국초기 예산제도의 발달
2) 세입 및 세출위원회의 설치
3) 근대적 예산제도의 정착
4) 지방정부의 예산제도 발달
Ⅲ. 외국 예산제도 발달의 방향
1) 세입통제에서 세출통제까지로의 확대
2) 예산통제에서 결산통제까지로의 확대
3) 정부예산에서 공기업예산까지로의 확대
4) 입법부중심 예산제도에서 행정부예산제도로의 발전
5) 통제지향 예산제도에서 계획지향 예산제도로의 변천
Ⅳ. 한국의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
Ⅴ. 결론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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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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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外國 豫算制度의 發達
유럽의 경우 예산제도의 등장은 행정부 - 국왕의 권한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였다. 다시 말해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국가주권을 입법․행정․사법권으로 분립하였듯이 재정권의 핵심인 예산권을 편성․의결․집행․회계검사의 네 과정으로 구분하고 상호 교차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서로 견제를 통한 균형을 찾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이에 먼저 영국에서 시작된 근대적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을 정치적인 맥락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오늘날과 같은 실질적인 근대적 예산제도를 확립하였던 미국의 예산제도와 민주주의의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 英國
1) 英國 民主主義의 發達
영국에 있어서 근대적 예산제도의 전개는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 에서 시작된다. 이 마그나 카르타는 제12조에서 ‘귀족원의 동의 없이 국왕은 과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왕의 세금징수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아니라 귀족에게 돌렸던 최초의 조항인 것이다.
그 후, 1628년 찰스 Ⅰ세 때의 권리청원 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직세의 과세는 위법’이라고 선언하였으며, 1642년에는 크롬웰에 의한 시민전쟁을 통해 1649년에 찰스 Ⅰ세는 처형당하게 된다. 이후 1687년 제임스 Ⅱ세가 카톨릭 억압 법령을 칙령(勅令)으로 폐지하자 명예혁명이 발발하였고, 1688년에 제임스 Ⅱ세는 프랑스로 피신하게 됨으로써 명예혁명은 성공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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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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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희,『재무행정론』, 서울 : 다산출판사, 1999.
최창호,『새 행정학』, 서울 : 삼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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