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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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제도의 현황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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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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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직업재활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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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44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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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는 말 II. 관련법령 1. 장애인고용법 (1944) 2. 장애차별금지법 (1995) 3. 장애권리위원회법 (1999) III.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 수 IV. 영국의 직업재활제도 1. 일반고용제도 2. 보호고용제도 3. 고용주 지원제도 4. 근로장애인 지원제도 V. 직업재활 전달체계 1. 노동연금부 (DfWP) 2. 고용서비스청 (ES)과 직업센터 3. 배치평가상담팀 (PACT) 4. 훈련사업위원회 (TECs)와 지역민간회사 (LECs) VI. 장애인 고용현황 1.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2. 주요 장애유형별 고용률과 실업률 VII. 맺는말

분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영국의 장애인복지 근원은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규정한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Elizabethan Poor Law)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 아래서는 노동이 가능한 빈민과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을 구분하여 노동이 가능한 빈민은 작업장에 배치하고, 노동이 불가능한 빈민은 빈민원에 수용하는 구빈정책이 실시되었다. 장애인은 보통 노동 불가능한 사람으로 취급되어 노인, 아동과 함께 빈민원에 수용되었다. 열약한 환경과 열등한 처우로 특징지워지는 빈민원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는 생산적인 고용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19세기 말 산업화의 폐해에 대한 인식과 진보적 사상의 영향으로 사회보험의 원리가 도입되면서, 산업현장에서 작업하다 장애를 입은 산업재해 근로자들에게 소득보장의 기초를 마련해 주었다. 1897년의 ‘노동자보상법’과 1911년의 ‘국민보험법’은 고용으로 인한 질병이나 장애에 대한 보상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들은 적용 법위가 노동자라는 한계는 있었지만 장차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 복지체계가 확립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복지국가의 출발을 알린 1942년의 비버리지 보고서 (Beverage Report)에서부터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인간 사회를 위협하는 5대 사회악 (Five Giants)을 질병, 무지, 불결, 나태, 궁핍으로 보고, 이를 일소하기 위한 보건, 교통, 주택, 고용, 소득보장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정책들은 국가가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길인배 (1996). 장애인고용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법학박사 학위논문. 김상균 (1990). 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1998).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홍익재. 서울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1990). 장애인고용지침서: 영국편. 신섭중 외 (1994). 세계의 사회보장. 서울: 예농출판사. 신섭중 외 (1998). 비교사회복지론. 서울: 유풍출판사. 안병즙, 강위영, 우재현 (1991). 장애자의 직업재활. 서울: 형설출판사. 오정수 (1995). 영국의 장애인복지행정. 장애인고용, 1995 봄호. 8-12. 오혜경 (1998). 장애인복지학입문. 서울: 아시아미디어리서치. 이성규 (1996).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 1996 봄호. 55-66. 이영찬 (1999). 영국의 복지정책. 서울: 나남. 이해영, 한승수 (1988). 영국의 사회복지. 서울대학교 출판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1999).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0). 장애인고용정책비교연구.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1995). 주요국의 장애인복지기본법. 서울: 동 협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996). 비교장애인복지정책. 서울: 동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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