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주민참여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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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주민참여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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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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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실태와 주민참여활성화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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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554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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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필요성 3) 주민참여의 기능 2. 주민참여의 분류 1) 참여의 제도성에 의한 분류 2) 참여방식에 의한 분류 Ⅱ.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1.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제도와 현황 1) 공청회 2) 위원회 3) 민원 및 청원 4) 공람 및 의견서 제출 5) 여론모니터 제도 6) Task Force 7) 설문조사 8) 반상회 9) 주민투표 10) 민간단체 2.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행정제도적인 문제점 1) 제도의 형식적 운영 2) 관 주도의 동원된 참여 3) 민원 및 청원행정처리 4) 반상회 운영 5) 공청회 제도 3. 우리나라 주민참여의 일반적인 문제점 1) 주민참여의식의 결여 2) 공무원의 공복의식결여 3) 전시․행사성 주민참여제도 Ⅲ.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1) 정보공개 2) 주민과 공무원의 의식개선 3)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4) 분권화와 자치화의 강화 5) 여론행정의 확립 6)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Ⅳ. 마치며

분문내용


	Ⅰ. 주민참여의 이론적 배경 1. 주민참여의 의의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란 20세기 초반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행정의 복잡화와 더불어 급속히 보급된 비교적 새로운 용어이다. 이의 정확한 의미․내용․범위․방법․결과 등은 각 나라 각 시대의 현실적 요청에 의하여 경험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미확정적이고 다의적이다. 얼랜드(Lioyd C. Irland)는 주민참여를 의사결정에 대한 주민관여(citizen involvement)를 통하여 공공분야에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대안적 구조라고 보았으며, 커닝햄(James V. Cunningham)은 주민참여를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그 사회의 일반 문제들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은 주민참여를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반 주민들의 행동으로 보고 있다. 주민참여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정책결정,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행위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수단인 주민참여는 그 개념이 상당히 다의적이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의 분배나 단체의 설립에 대한 초기 의사결정단계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일찍이 Sherry Arnstein은 주민참여에 대해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는바, “주민참여는 시민권력을 위한 절대적인 용어”라고 표현하였다. 즉 주민참여는 권력을 재분배함으로써 현재 정치적 흔히 하는 말로 ‘지방행정은 있으나 지방자치는 없다.’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는 없으나 주민참여는 없다.’라 말하고 싶다. 경제적 정책과정에서 제외되었던 무산층의 주민들로 하여금 미래에는 그러한 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어떻게 정보가 공유되어지나 후원과 같은 혜택들이 어떻게 분배되어지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주민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참고자료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 삼영사 2007 정동근, 「시민사회론」서울 : 법문사 2003 김기옥, 「지방정부론」 서울 : 법영사 2005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지방자치․자치행정․자치경영」서울:법문사, 2002 이달곤, 「지방정부론」서울: 박영사 2004 양현모,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기능 활성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2 안용식, 「지방행정론」, 서울 : 대형문화사, 2000 이승종 「지방자치론 - 정치와 정책」서울: 박영사, 2003 한상철 「시민행정론 -시민활동의 전개와 행정」 서울 : 법문사, 2001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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