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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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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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800원 (14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larudtns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대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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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697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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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작하며 2. 장애인 고용현황 1) 국내 장애인 등록현황 2) 장애발생원인 3) 장애인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실태 3. 장애인 노동자의 현실과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태 2)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3)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조건 4)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5)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제약 6) 기본권의 제약 7) 장애인 소득보장정책 4. 장애인 고용촉진 대책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 2) 차별제도 철폐 3) 장애인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4)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5) 장애관련 수당의 도입 및 확대 5. 결론

분문내용


	2) 장애발생원인 한국의 장애인은 대부분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인이 되고 있다. 선천적 혹은 출산 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전체의 2.5%에 불과하며, 질병 27.4%, 교통사고 17.7%, 산업재해 17.4% 등 후천적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되는 경우는 97.5%에 이르고 있다. 질병,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후천적 원인의 대부분이 산업사회의 확장과 더불어 발생한 반면에 적절한 의료적 치료가 제공되지 않아 영구적인 장애를 갖는 경우가 많다. 즉, 사회가 구조적으로 계속 장애인을 양산해 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출현을 줄이려는 국가적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3) 장애인노동자의 경제활동참여와 실업실태 이 조사에 따르면 2000년 12월, 장애인 경제활동인구는 약 64만 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48.1%로 2000년 3월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59.8%에 비해 약 11%가 낮다. 반면에 공식적인 장애인 노동자의 실업률은 28.4%로 같은 시기 일반 실업률 4.8%의 약 6배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95년보다 1%상승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의 지속적인 시행과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 등을 고려하여 실업률이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의 예측과는 달리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기피가 확대되고 있으며 국가의 장애인 고용정책이 형식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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