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실태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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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문제점과 실태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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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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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경영경제
	파일제목: (노사관계)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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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781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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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의 입장 ‣토론해야할 3가지 쟁점 -토론 내용- < 1. 노동 유연화 - 고용 불안과 남용 문제 > < 2. 근로복지, 임금 등의 문제 > < 3. 근로기준법 안 쟁점 > <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 > < 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분문내용


	‣비정규직의 현황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많은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유연한 노동’의 중요성과 구조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근로자들은 경력축적, 직업탐색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이렇게 볼 때 기업이 제공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 많은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에 머무른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는 경우란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 등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 차별은 법과 제도, 노조파워 등에 의해 조장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3분의 1에서 3분의 2정도가 2년 남짓 지나 정규직으로 옮겨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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