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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제도의 특징과 기능 및 우리나라 단체교섭제도와 단체교섭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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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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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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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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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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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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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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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와 기능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와 범위
제3절 단체교섭의 대상
제4절 단체교섭 제도의 유형
제5절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제6절 단체교섭과 교섭력
제7절 단체교섭이 시기 및 방법
제8절 단체교섭의 절차
제9절 주요국가의 단체교섭 제도
제10절 우리나라 단체교섭 제도
제11절 단체교섭 최근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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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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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단체교섭이 경영에 미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형성하는 기능
- 노동조합이 노동을 집단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며, 경영자와 단체교섭을 함으로써 근로조건은 개개 근로자에 의하여 제각기 결정되지 않고 통일적으로 형성된다.
② 근로자의 욕구ㆍ불만을 조정하는 기능
- 노동조합은 조직 내 근로자의 욕구ㆍ불만을 검토ㆍ집약하고, 정책적 배려를 가하여 취사선택하며, 요구로서 종합하여 경영 측에 제출함으로써 단체교섭이 행해진다. 만일 단체교섭이 행해지지 않으면 개개 근로자의 욕구나 불만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사기저하, 결근 또는 이직 등의 원인이 된다.
③ 경영의 여러 분야를 압박, 자극 또는 억제하는 기능
- 단체교섭의 중심적인 과제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으므로, 그것은 경영의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교섭의 결과는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단체교섭에 의한 임금수준의 인상은 일단 생산원가의 증대라는 측면에 압박을 가하나, 반면에 기업의 노력을 자극하고 또한 근로자의 사기양양에 의한 생산성 증대라는 효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4) 노사의 협력태세를 조정시키는 기능
- 단체교섭은 본질적으로 사용자와의 성과분배라는 측면에서 대항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나, 반면에 그는 노사간의 의사소통을 도모하고 서로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며, 상호협력태세를 강화하여 생산성 증대에 힘쓰도록 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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