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산업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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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산업복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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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판매가격: 1,000원 (21page)
	저작시기: 2010/01
	추천독자: 전체
	등록인: report1

	카테고리: 레포트 > 사회과학
	파일제목: (산업복지, 노동복지) 건설노동자의 현실과 실태 및 문제점과 산업복지 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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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번호: #278130

문서 상세정보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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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건설현장의 생산구조 및 고용구조 2. 불법다단계하도급과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실태 3. 외국의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4. 건설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정부․기업․언론의 태도 5. 대안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분문내용


	(3) 시공참여자 제도의 도입과 문제점 제도의 가장 큰 도입취지는 부실시공의 방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1996년 2월의 중앙안전대책위원회 에서 1994년과 1995년에 발생한 신행주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바 있다.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 이전 단계에 위치한 발주자 및 건설업자의 노력과 함께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참여자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고조되었으며 위원회에서 시공참여자에 관해 법제화하기로 논의 되었다. 이를 위해 시공참여자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시공당사자인 시공참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는 부실시공을 막고 성실시공을 도모해 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실제 시공 단계의 시공참여자에 대한 아무런 공식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었다. 시공참여자에 의해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인지가 모호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것이다. 즉, 재하도급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만연되었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감독이나 통제 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십장에게 일정한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권리하고 감독 및 통제하려 했다. 궁극적으로 참여한 십장의 이름을 실명화(實名化)함으로써 이들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것이 시공참여자 제도의 직접적인 도입 취지인 것이다. 시공 참여자에게 도급을 내려줄 경우에는 예외로 재하도급을 인정한 시공참여자 제도는 현실에서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오히려 존속․확대시켜주는 제도가 되고 말았다. 즉, 건설현장에서 하청 전문건설업체 밑으로의 도급을 금지하는 재하도급을 오히려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했고, 건설업체들은 시공참여 계약을 내세워, 건설현장의 인력 모집과 중간 관리자에 불과한 팀장(소위 십장, 오야지)들에게 사업자 등록증을 강요하고 사장님으로 둔갑시킴으로 건설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1. 심규범 외(2003).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겨레21 제621호(2006). “만악의 근원은 ‘다단계 하도급’ 3.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2006).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4. 최명선. 건설산업 “만악의 근원, 불법다단계하도급” 매일노동기획 5.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지 46호(2006). “건설노동자들의 인간선언” 6. 한국노동연구원(1999). “건설노동자의 고용구조 비교” 7. 월간 말(2006.10) “만악의 근원,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 8.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 9. 조흥식 외 2명(2005).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10. http://www.ebs.co.kr/HOMEPAGE/?progcd=0001822(2006.08.03) “똘레랑스” 11.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www.kfcitu.org)(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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