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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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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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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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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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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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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
2. 원인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 가설
-탈산업화 가설
-기업의 고용전략 변화 가설
3. 문제점
-노동 배분의 비효율
4. 해결방안
-저임금 고용부문 지원
-정규직 파트타임 도입과 파견노동 개선
《참고》
*문헌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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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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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두되는 양극화 현상과 기존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별개의 문제다. 이는 양극화가 각각의 영역에서 중간부문이 사라지고 양 극단 분문이 확대되어 이분화된 두 부문 간 연계 및 이동이 단절됨을 의미하는 동태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양극화가 사회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하며, 따라서 양극화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의 접근은 노동시장에 그 핵심이 있다 하겠다.
1. 노동시장의 양극화 실태
우리나라의 현재 노동시장의 실태는 고용구조와 임금구조가 모두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자체도 이분화 되어 있는데, 이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동일하게 시장의 수요, 공급주체로서 존재하나, 서로 진입과 퇴출이 단절되어 있는 이중의 시장을 의미하므로, 양극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고용 구조 양극화
아래 표는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임금 기준 분위별 고용 확대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상위 분위와 하위 분위는 높은 수준의 일자리 확대를 나타내는 반면, 중위 분위는 낮거나 오히려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U자의 형태를 띄고 있다. 특히 93년부터 2000년까지의 통계는 하위 3개 분위 일자리가 82만 5천개, 상위 3개 분위 일자리는 71만 5천개로 상하 양극단의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중위 4개 분위는 오히려 9만 4천개 감소하여, 고용상의 대단히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발견 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통계는 이보다 양극화 현상이 완화된 수준이나, 여전히 U자형의 양극화 형태를 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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