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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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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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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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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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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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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애의 개념 및 장애유형별 특징
- 장애의 개념
- 장애유형별 개념 및 특성
Ⅱ.장애인복지의 기초이론
- 장애인복지의 의의
- 장애인복지의 이념
Ⅲ.장애인복지의 목표와 적용대상
- 장애인복지의 목표
- 장애인복지의 적용대상
Ⅳ.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
- 장애예방정책
- 의료 및 소득보장정책
- 교육정책
- 직업재활정책
- 기타 (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기반 조성)
Ⅴ. 영국의 장애인복지정책
- 사회보장정책
- 교육정책
- 직업재활정책
- 편의시설정책
Ⅵ. 문제점과 개선방안
-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Ⅶ.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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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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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장애정의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① 장애인복지법
199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분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장애종류를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들을 말하며,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규정하고 있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제정되어 2000년 전면개정 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는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자 중 1급에서 9급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장애등급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장애등급3급의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 심장장애 및 상지에 장애가 있는 자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의 신체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③ 특수교육진흥법
1977년 제정되어 1994년 개정된 법률로 특수교육이필요한 장애인으로 진단, 평가된 사람으로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장애(자폐포함),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제16조 2항에서 장애가 둘 이상 복합된 장애를 중복장애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장애개념을 정의할 때,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을 장애개념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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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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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상만 외(2004). 장애인 복지론. 홍익재.
2) 박옥희(2001). 장애인 복지론. 학문사.
3) 전용호(2000). 좋은 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론.학문사.
4) 남기민(2004).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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