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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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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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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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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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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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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1) 합법 취업자
(2) 산업기술연수생
(3) 미등록 노동자
2.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사건
-외국인 보호소란?
-여수외국인보호소화재사건의 개요
-외국인 보호소의 현황과 실태 /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사건과 이주노동자문제
1) 미등록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2) 보호 적정인원 초과수용의 문제
3 ) 보호시설의 문제
4)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의 문제
3.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과 미흡함.
-고용허가제
-산업연수제도
4.문제점의 해결 방향
(1) 실사구시에 입각한 정책수립
(2) 불법체류자 문제의 해결
(3) 브로커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 도입
(4) 산업재해와 문화갈등을 줄일 수 있는 장치 마련
(5) 외국인노동자와 국내기업에 실익(實益)이 되는 제도
5.맺으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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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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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노동자의 정의와 현황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 ILO 143호 보충조약, 1975년)
-“이주노동자”란 그 사람이 국적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 (1990 유엔협약, 2003년 발효)
기존의 ILO조약의 정의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 뿐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 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는데,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타국에서 국적취득 등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이민자나 정치적 난민과의 구별 지점을 명확히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 합법 취업자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유입국의 사전 심사과정을 거치거나 일정한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추고 노동자의 정식신분으로 입국하여 들어오는 취업인력을 말한다. 내국인의 취업기회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업기술연수생이나 미등록 노동자의 수에 비하면 매우 적다. 합법취업자의 수는 1998년의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그 당시에는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로 접어들고 있다. 합법취업자는 대부분 한국인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조건을 확보하고 있으며 최장 18년까지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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