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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현황과 문제점 및 장애인 이동권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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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요약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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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시기: 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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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인: report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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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상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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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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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 정책 내용 분석
1. 급여의 대상 :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1)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의 “교통약자” 정의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2. 재원
1) 저상버스
2) 장애인 근로자의 이동
(1) 정부의 지원정책
(2)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
3. 전달체계
1) 전달체제의 평가기준
(1) 재화나 서비스의 속성
(2) 전달체계의 측면
2) 전달체계의 유형과 평가
(1)중앙정부
(2)순수민간부문
4. 급여의 형태 : 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등
2) 노선버스 및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보장
(1) 버스 이동편의 증진
(2) 버스정류장 개선
(3) 지하철․ 철도 차량 개선
3)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1) 교통정보서비스 수집 및 제공
(2) 교통약자 안내서비스 제공
4) 보행우선구역 지정 등
5)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자가운전 지원
(1) 이동편의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2) 자가운전 지원
(3) 장애인자동차표지 전면 갱신 발급 실시
(4) 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
(5)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6) 승용자동차 L. P. G 사용
(7) 공공주차장 주차비 감면
(8) 철도요금 할인
(9) 전기철도(국철), 지하철도의 요금할인
(10) 항공기의 요금할인 (KAL만 실시중)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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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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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약자란?
자동차에 비해 약자인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일반인에 비해 약자인 장애인, 젊고 건강한 사람에 비해 약자인 고령자 · 부녀자 · 어린이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일반적인 교통약자의 범주는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약자와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이동상의 제약을 받는 협의의 교통약자로 나누어진다.
- 광의의 교통약자: 협의인 개념인 신체적 교통약자 외에 경제적, 혹은 사회적 이유에 의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The transportation poor)로서 저 소득자, 낙수된 소외지역 주민 등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념임.
- 협의의 교통약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이동할 때 신체적 이유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동상의 제약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동제약자(The mobility handicapped)와 같은 의미임(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유아를 대동한 사람 등).
▶ 우리나라는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총 인구의 25.6%)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또는 2급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에 준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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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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