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시민운동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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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시민운동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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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지방자치제의 의의 2. 지방자치의 개념 4. 지방자치의 형태 5.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1) 지방자치와 NGO의 관계 2) 지방정부에서의 NGO의 역할 (1) 지방정부의 공공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의 역할 (2) 지방정부의 감시와 정보확산의 역할 (3) 지방정부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4) 공공서비스 질적향상의 역할

분문내용


	1. 지방자치제의 의의 중앙정부가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방에 일선기관을 두어 이를 통해서 직접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관치행정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자기의사와 자기책임 하에 그들 스스로의 사무 처리를 수행토록 하는 방법으로서 ‘자치행정방식’이다. 즉 관치행정이 국가에 의한 전국적인 통일성과 능률성을 강조하는 지방행정이라고 한다면, 자치행정은 지역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에 의한 지방행정을 의미한다. 물론 지방자치는 각 나라의 정치상황과 정치문화에 따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뜻을 한마디로 용약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앙정부)의 일정한 감독 하에 그 지역 내의 공동문제를 자기 부담 하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개념 속에는 지역과 주민, 지방공공단체, 자치사무와 같은 공동문제, 자치권, 자주재원, 주민참여 등 여섯 가지 기본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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